치아보험 고지의무, 약관은 «고지의무»를 괄호 안에 적었습니다 — 그리고 치아는 «계약일 전 충치»를 따로 뺐습니다

사진 : Kampus Production / Pexels · Pexels License

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치아보험 고지의무를 찾아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치아보험을 들려는데 «치과 다닌 걸 알려야 하나», 또는 청구하려는데 «알릴 의무 위반»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찾으시는 말입니다.

🔴 먼저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청약서가 무엇을 묻는지는 회사·상품마다 달라서 청약서 원문에서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치아보험 약관 68권(23곳)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조항을 펴 봤습니다. 🔑 약관은 «고지의무»라는 말을 괄호 안에 적었고, 치아 담보는 «계약일 전에 진단 확정된 충치»를 따로 뺐습니다.

이 글의 선을 다시 적습니다. 청약서 질문 항목은 청약서에서 보십시오. 그리고 내 계약이 해지되는지, 보험금이 나오는지는 제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사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1. 치아보험 고지의무 — 약관의 말은 «계약 전 알릴 의무»였습니다

치아보험 약관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조항입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 어느 생명보험사 · 치아보험(갱신형) 「계약 전 알릴 의무」

🔑 약관의 이름은 «계약 전 알릴 의무»이고, «고지의무»는 괄호 안에 «같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묻지 않은 것까지가 아니라 «질문한 사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고지의무»로 약관을 찾으시면 괄호 속 한 번만 걸리고, 조항 이름은 «계약 전 알릴 의무»로 찾으셔야 합니다.

2. 알릴 의무를 어기면 — 약관이 적은 «해지 못 하는 경우» 다섯

사진 : Cedric Fauntleroy / Pexels · Pexels License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조항은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는» 경우를 번호로 적었습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1. 회사가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 어느 생명보험사 · 치아보험(갱신형)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5번 뒤에는 «다만»이 붙어 있었습니다.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시계는 있어도, 사실대로 알리는 것이 먼저라고 적혀 있습니다.

3. 🔑 치아 담보는 «계약일 전 충치»를 발치 원인에서 뺐습니다

이 글의 알맹이입니다. 알릴 의무와 별개로, 치아 담보 약관은 «언제 진단된 충치냐»를 보장 원인에서 따로 적었습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5. 보험계약일 전에 진단 확정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보험계약일 전에 발생한 재해를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영구치를 발치하는 경우
6. 보험계약일 이후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진단 확정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영구치를 발치한 경우
— 어느 생명보험사 · 치아보험 「보장의 대상이 되지 않는 "영구치발치"의 원인」

같은 조항의 예시를 칸으로 옮깁니다.

예시의 날짜: 보험계약일 2015.4.10, 치과치료보장개시일 2015.7.10

🔴 발치를 보장기간 안에 했어도, «그 충치를 언제 진단받았나»가 보장 대상을 가릅니다. 알릴 의무(청약 때)와 원인 제외(진단일)는 다른 조항입니다.

4. «말로써 알린 경우»에 대한 요약서의 한 줄

사진 : Leeloo The First / Pexels · Pexels License

한 곳 치아보험 요약서는 알릴 의무의 «방법»을 적었습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①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 말로써 알린 경우 보험계약前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②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회사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대신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 법률지식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59837]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없음
— 어느 곳 · 치아보험 약관 요약서

🔴 저도 보험설계사입니다. 그래서 이 줄을 그대로 옮깁니다. 청약서(또는 녹음되는 상담원 질문)에 적거나 답하는 것이 약관이 적은 자리입니다.

5. 왜 두 곳에 적나 — 만든 사람의 자리에서

여기서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상품 만드는 일을 10년 했습니다.

«알릴 의무»는 모든 보험에 같은 조항입니다. 청약서 질문으로 «지금 상태»를 묻고, 사실과 다르면 해지·제한합니다. 그런데 치아는 «이미 진행 중인 충치»가 흔합니다. 청약서 질문만으로는 다 거를 수 없어서, 담보 조항에 «계약일 전 진단», «보장개시일 전 진단»을 원인 제외로 한 번 더 적습니다.

🔴 그러니 «알릴 의무를 지켰으니 다 된다»도, «시계가 지났으니 다 된다»도 한 줄로 말할 수 없습니다. 알릴 의무 조항과 원인 제외 조항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6. 약관과 요약서에 붙은 사례 둘

약관 본문과 요약서는 사례를 하나씩 붙였습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사례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신합니다.
— 어느 생명보험사 · 치아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례
민원사례 A씨는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일간 투약처방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려주고,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질병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이후 1년간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 다른 곳 · 치아보험 약관 요약서 민원사례

🔑 두 사례 모두 «설계사에게는 말했고, 청약서에는 없었다»는 같은 꼴이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치아»가 아니라 «고혈압»·«당뇨» 같은 다른 병이었습니다. 치아보험이라도 청약서가 묻는 것은 치아만이 아닐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질문 항목 자체는 청약서에서 보셔야 합니다.

7. 회사가 해지할 때 «알려야 하는 것»과 «90일»의 정의

사진 : Moe Magners / Pexels · Pexels License

위반의 효과 조항 ②항은 회사 쪽 의무를 적었습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의 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3장 예시의 «90일»은 용어해설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치과치료"(재식립임플란트치료 제외) 보장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말합니다.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은 갱신일로 합니다.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갱신계약은 «갱신일»이 곧 보장개시일이고, 부활계약은 «90일»을 다시 셉니다. 3장의 «보장개시일 전 진단» 줄은 계약의 종류에 따라 다른 날짜에 걸립니다.

8. 치아보험 고지의무 — 오늘 하실 것 셋

하나, 청약서(또는 전화 상담원)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적고 답하십시오.
약관의 대상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설계사에게 말로만 한 것은 요약서가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둘, 치아 담보 약관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지 않는 … 원인»과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을 찾으십시오.
«보험계약일 전에 진단 확정된»,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진단 확정된» 줄과, 내 계약이 최초·갱신·부활 중 무엇인지 보십시오.

셋, 충치·잇몸질환 «진단일»과 계약일·보장개시일을 나란히 적으십시오.
발치일이 아니라 진단일이 칸을 가르는 줄이 있었습니다. 판단은 보험회사가 약관과 진료기록으로 합니다.

사진 : Miesha Renae Maiden / Pexels · Pexels License

한 가지만 더 적겠습니다.

이 글은 「치아보험은 이것만 알리면 됩니다」라는 글이 아닙니다. 치아보험 약관의 «알릴 의무» 조항과 «계약일 전 충치» 원인 제외를 문장 그대로 보여 드리는 글입니다.

🔴 저는 보험설계사입니다. 손해사정사가 아닙니다. 계약 해지·보험금은 보험회사가 약관과 서류로 판단합니다.

치아 담보 이름과 계약일을 보내 주시면, 그 약관의 알릴 의무 조항과 원인 제외 줄을 같이 찾아 드리겠습니다.

당신 충치 «진단일»은 치아보험 «보장개시일»보다 앞입니까, 뒤입니까?

#치아보험고지의무 #계약전알릴의무 #치아보험 #영구치발치 #보장개시일 #보장분석 #보험설계사 #미국보험계리사 #권상민

보험료·보장금액 안내
보험회사 상품별, 성별, 연령, 직업에 따라 가입 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관 참조 안내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의견 안내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치아보험 약관 68권(23곳)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관련 줄 셈(«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 … 사실대로» 86·21곳,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71·12곳, 위반 효과 1개월 71·20곳·2년 95·22곳·3년 70·17곳·고지 방해 85·18곳, 녹음 방식 32·10곳), «보험계약일 전에 진단 확정된 치아우식증» 원인 제외 4조문(2곳)은 2026년 9월 기준 본인이 직접 모아 보관한 약관(36개 보험사)에서 상품 이름에 «치아·덴탈·치과»가 든 약관만 골라 센 것입니다. 인용한 약관 문장(계약 전 알릴 의무와 사례, 위반의 효과 ①·②항, 영구치발치 원인 제외와 예시,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용어해설, 약관 요약서 알릴의무 방법·민원사례·인용 판례 표기)은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옮기거나 줄임표(…)로 줄인 것입니다. 청약서 질문 항목은 회사·상품마다 다르므로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알릴 의무와 그 효과는 해당 약관과 법령을 따릅니다.
🔴 이 글은 보험금 지급 여부나 계약 해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 이 글에서는 회사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다. 한 회사를 권하거나 회사 간 우열을 가리는 글이 아닙니다.
🔴 보험금 청구 대행이나 손해사정은 제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
약관 147,934권(36개 보험사), 지급사유 72,207건, 보험료 9,298,158줄은
2026년 9월 기준 본인이 직접 모아 세어 정리한 값입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제2026010016호)
보험설계사 권상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20200479020001호)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0451-G (2026.09.13 ~ 2027.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