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나라 것과 내 보험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 등급이 「몇까지」인지가 전부입니다

📌 먼저 결론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나라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등급으로 내가 든 보험도 같이 움직입니다. 담보 이름을 세어 보니 210가지가 있었고, 결과를 가르는 자리는 넷이었습니다.

- 「장기요양」 줄이 아예 있나 — 간병 담보와 다른 자입니다. 서로 대신 못 합니다
- 등급이 «몇까지»인가 — 「1~2등급」 28가지 ↔ 「1~5등급」 72가지
- 「인지지원등급」이 따로 있나 — 치매 초기는 1~5등급 밖입니다
- 「시설」과 「재가」가 둘 다 있나 — 어디 계실지는 그때 정해집니다

🔴 그리고 「월1회한」이 102가지였습니다. 매달 한 번씩만 나온다는 뜻입니다.

▶ 등급을 받으신 뒤에 「우리 보험에도 나오나」를 물으시는 분이 많은데, 그때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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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라 제도와 내 보험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검색하시면 대개 나라 제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청 방법, 등급 판정, 본인부담금 같은 것들입니다.

그건 그것대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든 보험에도 「장기요양」 담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진 : Sam Williams / Unsplash · Unsplash License

두 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 나라가 등급을 판정합니다
- 내 보험은 그 등급을 보고 보험금을 냅니다

🔑 그래서 나라 등급이 내 보험의 방아쇠입니다. 그런데 「몇 등급까지 방아쇠로 칠 것인가」는 회사마다, 담보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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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보 이름을 세어 봤습니다 — 210가지

「장기요양」이 들어간 담보 이름을 5개 회사에서 세어 봤습니다.

🔴 115가지인 곳과 1가지인 곳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설계서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한 회사만 보고 정하면, 다른 회사에 있는 조합을 아예 못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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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이 담보는 「입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약관은 「장기요양상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법령에 정한 노인성질병을 가진 만 65세 미만의 자로서, 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병원에 안 가셔도 나옵니다. 나라에서 등급을 받으면 나옵니다.

사진 : Kampus Production / Pexels · Pexels License

그래서 이렇게 갈립니다.

🔴 서로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둘 다 있어야 두 상황이 다 메워집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장기요양 쪽이 훨씬 오래갑니다. 입원은 몇 달이지만, 등급은 몇 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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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급 몇까지인가」가 전부입니다

담보 이름 뒤 괄호를 보시면 등급 범위가 적혀 있습니다. 세어 봤습니다.

낱개로도 세어 봤습니다.

「1~2등급」과 「1~5등급」은 완전히 다른 물건입니다.

- 1~2등급은 거의 누워 계셔야 받습니다
- 5등급은 치매 진단을 받고 일상에 도움이 필요한 정도입니다

🔴 부모님이 5등급을 받으셨는데 담보가 「1~2등급」이면, 한 푼도 안 나옵니다.

🔑 그리고 「1~2등급」 담보는 값이 쌉니다. 그래서 설계서에 자주 들어갑니다. 설계서에는 「장기요양 보장 ○」로 보이지만, 실제로 그 줄이 일하는 자리는 훨씬 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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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지지원등급」은 등급 «밖»에 있습니다

등급 밖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입니다. 치매 초기에 받는 등급입니다.

사진 : Odin Reyna / Pexels · Pexels License

🔑 「1~5등급」이라고 적혀 있어도 인지지원등급은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건 1~5등급 밖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보 이름을 보시면 이렇게 «따로» 적힌 것이 있습니다.

장기요양(1~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지원금(월1회한)

이름에 「인지지원등급」이 따로 적혀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없으면 그 상태에서는 안 나옵니다.

🔴 치매는 대개 인지지원등급이나 5등급에서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오는 자리가 가장 자주 비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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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설」과 「재가」는 다른 자입니다

부모님이 집에 계실지 시설에 가실지는 그때 정해집니다. 미리 못 고릅니다. 그런데 담보는 미리 골라야 합니다.

🔴 그래서 한쪽만 든 경우가 자주 보입니다.

🔑 그리고 「상급침실」과 「식사재료비」가 따로 있는 것을 보십시오. 요양원에 들어가면 급여로 안 되는 돈이 따로 나갑니다. 그 자리를 메우는 담보가 각각 14가지씩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부모님을 모셔 본 분들이 가장 놀라는 지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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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월1회한」이 102가지였습니다

이름을 더 세어 보니 이 말이 가장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약관 문장은 이렇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또는 5등급의 「장기요양상태」로 「시설급여」를 이용하였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 (월1회한)

🔑 즉 이 담보들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달» 나옵니다. 대신 한 달에 한 번입니다.

▶ 그러니 가입금액을 볼 때 「한 번에 얼마」가 아니라 「매달 얼마」로 읽으셔야 합니다. 월 30만원짜리 담보면, 3년이면 1,080만원입니다.

🔴 반대로 「최초 1회한」인 담보도 있습니다. 이름에 어느 쪽이 붙어 있는지가 금액의 뜻을 통째로 바꿉니다.

그리고 약관에 「부담하였을 경우」라고 적혀 있는 것도 보십시오. 실제로 그 비용을 낸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영수증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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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갱신」이 57가지 — 쓸 나이를 생각하십시오

210가지 중 「갱신」이 든 이름이 57가지였습니다.

장기요양은 쓰는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약관 정의부터가 「만 65세 이상」입니다.

🔴 그런데 갱신형은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오릅니다. 지금 50대에 싸게 넣어 두면, 정작 쓸 나이인 75세, 80세에 보험료가 가장 비쌉니다.

사진 : Icsilviu / Pixabay · Pixabay Content License

그 나이에 부담되어 해지하시면, 가장 필요한 때 없어집니다.

갱신 자체를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비갱신은 첫 보험료가 몇 배로 뜁니다. 다만 내가 어느 쪽을 골랐는지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처럼 쓸 시기가 늦은 담보는 그 계산이 특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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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노인성질병」 넉 자 — 65세 미만도 됩니다

약관 정의를 다시 보십시오.

만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법령에 정한 「노인성질병」을 가진 만 65세 미만의 자

65세가 안 되어도 됩니다. 「노인성질병」이 있으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치매와 뇌혈관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60세에 뇌졸중이 오시고 등급을 받으셨는데, 「나이가 안 돼서 안 되는 줄」 알고 청구를 안 하시는 경우입니다.

▶ 그러니 나이만 보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등급을 받으셨으면 그것으로 조건은 채워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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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치매」로 세면 또 295가지가 나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시는 가장 큰 까닭이 치매입니다. 그래서 치매로도 세어 봤습니다.

「CDR」이 63가지나 됩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셔야 합니다.

약관 문장을 그대로 옮깁니다.

「중등도 이상 치매상태」는 보장개시일 이후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CDR척도 검사결과 2점 이상으로 판정되어 90일 이상 상태가 유지되어야 함

CDR은 치매의 정도를 재는 점수입니다. 0.5점부터 3점까지 있는데, 2점이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조건이 둘 붙어 있습니다.

- CDR 2점 이상 — 초기 치매는 대개 0.5~1점입니다
- 90일 이상 유지 — 판정받고 석 달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치매보장 ○」라고 적힌 설계서를 받으셔도, 초기 치매에서는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도치매」가 3가지뿐인 것이 그걸 말해 줍니다.

▶ 그리고 앞서 본 인지지원등급이 바로 그 초기 자리입니다. 장기요양 쪽에는 39가지가 있는데, 치매진단비 쪽에는 3가지뿐입니다.

그래서 둘을 같이 봐야 합니다. 치매진단비는 «무거워진 뒤»에 나오고,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은 «가벼울 때»부터 나옵니다. 한쪽만 있으면 한쪽 시기가 비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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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리 — 세 가지 자가 따로 돕니다

여기까지 세어 보면, 노후에 관한 담보가 세 갈래로 따로 돈다는 것이 보입니다.

셋은 서로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설계서에서는 셋 다 「노후 보장」 한 묶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모님을 모셔 본 분들이 겪는 순서는 대개 이렇습니다.

1. 조금씩 깜박하신다 → 인지지원등급 또는 5등급
2. 혼자 계시기 어려워진다 → 재가급여, 그다음 시설급여
3. 병원에 자주 가신다 → 간병 담보
4. 치매가 무거워진다 → CDR 2점 넘으면 치매진단비

앞쪽 자리가 가장 자주 비어 있습니다. 값이 싼 「1~2등급」 담보만 들어가 있으면, 1번과 2번에서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하나만 더 적어 둡니다. 담보 이름을 세다 보면 회사마다 «부르는 말»이 다릅니다. 어떤 곳은 「장기요양지원금」이라 하고, 어떤 곳은 「장기요양(1~5등급) 재가급여 지원금」처럼 등급과 급여 종류를 이름에 다 적습니다.

▶ 뒤쪽이 읽기는 어려워도 정확합니다. 이름만 보고 「무엇이 나오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앞쪽처럼 짧은 이름은 약관을 펴 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러니 설계서에서 이름이 짧은 담보를 보시면, 거기가 오히려 확인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짧은 이름 안에 조건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장기요양」 담보를 넣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나라에서 이미 지원해 주는데 왜 또 드나요」입니다.

나라가 주는 것은 요양 서비스의 비용 일부입니다. 본인부담금이 남고, 시설에 들어가시면 방값·식비처럼 급여 밖의 돈이 따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몇 년씩 이어집니다.

내 보험이 메우는 자리는 그 남는 부분입니다. 나라 것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나라 것으로 안 되는 자리를 채웁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봐야 계산이 맞습니다.

앞에서 「상급침실 14가지」와 「식사재료비 14가지」를 따로 세어 보여 드린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보험회사도 그 자리를 알고 있어서 담보를 따로 만들어 둔 것입니다.

12. 그러면 무엇을 보나 — 저는 이 넷을 봅니다

1. 「장기요양」 줄이 아예 있나 — 간병 담보와 다른 자입니다
2. 등급이 «몇까지»인가 — 1~2등급이면 상당수 상황에서 안 나옵니다
3. 「인지지원등급」이 따로 적혀 있나 — 치매 초기가 여기입니다
4. 「시설」과 「재가」가 둘 다 있나 — 어디 계실지는 그때 정해집니다

사진 : Raj Tuladhar / Unsplash · Unsplash License

넷을 보는 데 10분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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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나라가 하는 것이고, 그 등급으로 내 보험도 같이 움직입니다.

등급을 받으신 뒤에 「우리 보험에도 나오나」를 물어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담보에 적힌 등급 범위는 가입할 때 정해진 것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셔야 합니다. 아직 등급을 안 받으셨을 때가,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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